2023. 12. 1.(금)11:00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제3차 본회의]

			차 례

◇ 본회의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2.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3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6.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7.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8.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1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46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9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1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53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1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1

20.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3

21.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75

22.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7

23.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24.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4

※ 참고사항

○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예정)안건

1. 2024년도 본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본회의 안건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3. 11. 9. (수정예산안 2023. 11. 28.)

3. 회 부 일 자 : 2023. 11. 29. (수정예산안 2023. 11. 28.)

4. 상 정 일 자 :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결특위(2023. 11. 30.) : 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전용주)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Ⅰ. 총  괄

□ 유성구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증감률(%)
합 계	812,176,249	802,841,679	9,334,570	1.16
일 반 회 계	801,277,283	791,823,573	9,453,710	1.19
특 별 회 계	10,898,966	11,018,106	△119,140	△1.08

❍ 2023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8,028억 4,167만 9천원 대비 1.16%인 93억 3,457만원이 증액된 8,121억 7,624만 9천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기정액 대비

－ 일반회계는 1.19% 증가한 8,012억 7,728만 3천원이며,

－ 특별회계는 1.08% 감소한 108억 9,896만 6천원이 되겠음.

Ⅱ. 일반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801,277,283	100.00	791,823,573	100.00	9,453,710	1.19
자체수입		191,896,011	23.95	190,275,385	24.03	1,620,626	1.96
	지 방 세	152,875,866	19.08	151,716,689	19.16	1,159,177	0.76
	세 외 수 입	39,020,145	4.87	38,558,696	4.87	461,449	1.20
의존수입		529,515,752	66.09	525,459,466	66.36	4,056,286	△0.27
	지방교부세	24,497,700	3.06	30,092,700	3.80	△5,595,000	△18.59
	조정교부금	40,858,000	5.10	34,758,000	4.39	6,100,000	17.55
	보조금	464,160,052	57.93	460,608,766	58.17	3,551,286	0.7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9,865,520	9.97	76,088,722	9.61	3,776,798	4.96
	보전수입등	63,594,478	7.94	59,831,660	7.56	3,762,818	6.29
	내부거래	16,271,042	2.03	16,257,062	2.05	13,980	0.09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801,277,283	100.00	791,823,573	100.00	9,453,710	1.19
일반공공행정	40,276,363	5.03	34,816,768	4.40	5,459,595	15.68
공공질서 및 안전	3,455,311	0.43	3,324,230	0.42	131,081	3.94
교육	7,715,900	0.96	7,954,320	1.00	△238,420	△3.00
문화 및 관광	18,458,122	2.30	18,496,328	2.34	△38,206	△0.21
환경	30,441,699	3.80	30,395,456	3.84	46,243	0.15
사회복지	461,497,319	57.60	456,165,759	57.61	5,331,560	1.17
보건	30,805,699	3.84	30,927,477	3.91	△121,778	△0.39
농림해양수산	19,535,281	2.44	19,232,364	2.43	302,917	1.58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9,013,301	1.12	8,857,731	1.12	155,570	1.76
교통및물류	29,134,795	3.64	30,745,444	3.88	△1,610,649	△5.24
국토 및 지역개발	39,678,639	4.95	39,744,774	5.02	△66,135	△0.17
과 학 기 술	463,764	0.06	485,478	0.06	△21,714	△4.47
예비비	14,683,111	1.83	12,095,260	1.53	2,587,851	21.40
기타	96,117,979	12.00	98,582,184	12.45	△2,464,205	△2.50

Ⅲ. 기타 특별회계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과목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0,898,966	100.00	11,018,106	100.00	△119,140	△1.08
세외수입		4,464,447	40.96	4,271,259	38.77	193,188	4.52
	경상적 세외수입	137,302	1.26	309,780	2.81	△172,478	△55.68
	임시적 세외수입	860,479	7.90	880,479	7.99	△20,000	△2.27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466,666	31.81	3,081,000	27.96	385,666	12.52
지방교부세		70,000	0.64	70,000	0.64	0	0.00
보조금		1,505,532	13.81	1,575,532	14.30	△70,000	△4.44
	국고보조금등	482,065	4.42	538,065	4.88	△56,000	△10.41
	시도비보조금등	1,023,467	9.39	1,037,467	9.42	△14,000	△1.3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858,987	44.58	5,101,315	46.30	△242,328	△4.75

□ 세출예산

가. 기능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0,898,966	100.00	11,018,106	100.00	△119,140	△1.08
일반공공행정	4,062,298	37.27	4,327,293	39.27	△264,995	△6.12
사회복지	644,798	5.92	734,798	6.67	△90,000	△12.25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74,054	0.68	74,054	0.67	0	0.00
교통및물류	4,055,085	37.21	3,821,870	34.69	233,215	6.10
국토및지역개발	102,529	0.94	102,529	0.93	0	0.00
기타	1,960,202	17.99	1,957,562	17.77	2,640	0.13

나. 성질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비교증감 (a-b)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0,898,966	100.00	11,018,106	100.00	△119,140	△1.08
인건비	2,067,294	18.97	2,067,294	18.76	0	0.00
물건비	2,703,801	24.81	2,825,664	25.65	△121,863	△4.31
경상이전	2,918,799	26.78	3,137,205	28.47	△218,406	△6.96
자본지출	1,764,629	16.19	1,764,779	16.02	△150	△0.01
내부거래	982,807	9.02	982,807	8.92	0	0.00
예비비및기타	461,636	4.24	240,357	2.18	221,279	92.06

Ⅳ. 종합 검토의견

□ 일반회계

가. 세입분야

□ 기정예산 대비 금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액은 94억 5,371만원 이 증가하였음.

- 지방세 11억 5,917만 7천원 증액, 세외수입 4억 6,144만 9천원 증액,

- 지방교부세 55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61억원, 국고보조금등 58억 9,766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등 23억 4,638만원이 감액,

- 전년도이월금 36억 7,723만 8천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398만원이 증액하였음.

□ 세부증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0.76% 증가한 1,528억 7,586만 6천원으로, 주민세 20억 1,200만원이 증가, 지방소비세 8억 5,282만 3천원이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20% 증가한 390억 2,014만 5천원으로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23억 8,708만 2천원 증가, 지난년도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20억 4,699만원 감소,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1억 2,135만 7천원이 증가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8.59% 감소한 244억 9,770만원으로, 부동산교부세 등 55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음.

-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17.55% 증가한 408억 5,800만원으로,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 61억원이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0.77% 증가한 4,641억 6,005만 2천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58억 9,766만 6천원 증가, 시ㆍ도비보조금 등 23억 4,638만원이 감소하였음.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4.96% 증가한 798억 6,552만원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37억 6,281만 8천원 증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 내부거래 1,398만원이 증가하였음.

나. 세출분야

1) 추경규모: 9,334,570천원(일반회계 9,453,71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계	9,334,570	9,453,710	△119,140
신규사업	1,614,579(17개 사업)	1,369,100(16개 사업)	245,479(1개 사업)
증액사업	23,902,348(74개 사업)	23,899,708(73개 사업)	2,640(1개 사업)
감액사업	△16,182,357(152개 사업)	△15,815,098(132개 사업)	△367,259(20개 사업)

□ 기정액 대비 1.19%인 94억 5,371만원이 증액된 8,012억 7,728만 3천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기획실 47.32%, 자치행정국 △2.34%, 미래혁신국 2.79%, 주민복지국 1.00%, 생활환경국 △2.70%, 안전도시국 2.01%, 보건소 △0.83%, 의회사무국 △0.33%, 평생학습원 △3.88%,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3.45% 변동된 사항임.

2) 주요 예산편성 방향

□ 일반회계의 추경예산액 부서별 주요 사업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37억 1,013만원 대비 1,206만원 감소

- 차량비(3대)                             230만원 감액

- 의회사무 행정지원                                   401만원 감액

- 상하수도및전기료                        450만원 편성

- 인사위원회참석수당                      113만원 감액

- 관내여비                                912만원 감액

‣ 기획실은 기정예산 179억 8,195만원 대비 85억 927만원 증가

- 국내외교류및자매도시와의교류              5,400만원 감액

- 예산서인쇄                                 960만원 증액

-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구축              1,618만원 감액

- 변호사수임료및소송운용비                 1,800만원 감액

-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25억 8,785만원 증액

- 공용및공공용건축물건립기금적립                 60억원 증액

‣ 운영지원과는 기정액 279억 1,711만원 대비 1억 8,159만원 감소

- 공무원출산휴가                               867만원 감액

- 2024년도업무용수첩제작                  2,100만원 편성

- 공무원증케이스세트제작                    369만원 감액

- 직원후생복지증진                        3,005만원 감액

- 고문노무사자문료                         275만원 감액

- 공무직채용                            1,340만원 감액

- 공무원명예퇴직수당                      3천만원 증액

- 공무직보험료부담금등                  1억 7,403만원 감액

‣ 마을자치과는 기정액 60억 107만원 대비 2억 7,881만원 감소

- 통장자녀장학금                          1,900만원 감액

- 시간외근무수당                           460만원 증액

- 보조금반환금                             84만원 증액

- 자치분권특별회계전출금              2억 6,525만원 감액

‣ 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액 72억 6,987만원 대비 2억 5,109만원 감소

- 진잠동)상하수도및전기ㆍ가스요금            8백만원 증액

- 학하동)우편요금                           3백만원 감액

- 학하동)시간외근무수당                    797만원 감액

- 원신흥동)동행정우편요금                    420만원 감액

- 원신흥동)시간외근무수당                  2,195만원 감액

- 원신흥동)부서운영업무추진급량비            6백만원 감액

- 상대동)화물소형차량비                    156만원 감액

- 상대동)가족관계ㆍ주민등록민원업무처리     438만원 감액

- 상대동)주민커뮤니티공간운영              1,260만원 감액

- 상대동)시간외근무수당                    1,594만원 감액

- 상대동)부서운영업무추진급량비            484만원 감액

- 온천1동)통반장활동보상                  1,287만원 감액

- 온천1동)시간외근무수당                  2,146만원 감액

- 온천1동)동행정업무추진관내여비          1,026만원 감액

- 온천2동)자율방범대운영비                  360만원 감액

- 온천2동)통반장활동보상                   342만원 감액

- 노은1동)자율방범대간식비                  40만원 감액

- 노은1동)통반장활동보상                    345만원 감액

- 노은1동)시간외근무수당                    736만원 감액

- 노은1동)동행정업무추진관내여비            240만원 감액

- 노은2동)시간외근무수당                   307만원 감액

- 노은2동)급량비및관내외여비              549만원 감액

- 신성동)물탱크청소수수료                  50만원 감액

- 신성동)통반장활동보상                  3,640만원 감액

- 신성동)나눔모퉁이냉장고소모품            60만원 감액

- 신성동)시간외근무수당                 1,766만원 감액

- 신성동)급량비및관내외여비             1,026만원 감액

- 전민동)가족관계ㆍ주민등록민원업무처리     236만원 감액

- 전민동)자율방범대운영                    247만원 감액

- 전민동)시간외근무수당                  1,202만원 감액

- 관평동)시간외근무수당                  1,545만원 감액

- 관평동)부서운영업무추진급량비            518만원 감액

‣ 회계과는 기정액 501억 6,524만원 대비 15억 6,612만원 감소

- 청사부설주차장영업배상책임보험            3백만원 감액

- 인력운영비                        15억 4,920만원 감액

- 부서운영업무추진관내여비                1,392만원 감액

‣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액 75억 6,204만원 대비 1억 5,557만원 증가

- 유성형공공일자리인부임                   4,800만원 감액

-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지원(국비)             2억원 증액

- 보조금반환금                          357만원 증액

‣ 문화관광과는 기정액 138억 8,323만원 대비 1천만원 감소

- 전통민속문화시연및행사지원                 500만원 감액

- 장애인체육행사지원                      500만원 감액

‣ 교육과학과는 기정액 74억 4,540만원 대비 1,813만원 감소

- 꿈나무과학멘토사업                       1,216만원 감액

- 유성다과상사업                          955만원 감액

- 청소년선도보호활동강화               1,040만원 감액

- 학교돌봄터 급간식비 지원               1,398만원 증액

‣ 미래전략과는 기정액 35억 8,149만원 대비 7억 7,990만원 증가

- 디지털정책발굴                      2,560만원 감액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국비)           8억 3천만원 증액

- 차이나는1인가구클라쓰                   8백만원 감액

- 고쳐듀오홈즈프로그램운영               1,650만원 감액

‣ 평생학습과는 기정액 66억 3,614만원 대비 4억 5,356만원 감소

-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                   2백만원 감액

- 평생학습센터청소대행                   5천만원 감액

- 평생교육일반강사수당(구암)              5,376만원 감액

- 급여반납                            3억 5천만원 감액

- 보조금반환금                          220만원 증액

‣ 도서관운영과는 기정액 67억 6,567만원 대비 6,622만원 감소

- 노은도서관비도서자료(DVD등)           2백만원 감액

- 진잠도서관비도서자료(DVD등)           2백만원 감액

- 신중년도서관활동가활동보상비           966만원 감액

- 전민복합문화센터관리운영             1,455만원 감액

- 시간외근무수당                        2,918만원 감액

- 급량비                                 883만원 감액

‣ 사회돌봄과는 기정액 1,926억 9,712만원 대비 29억 2,714만원 감소

- 유성구 행복누리재단 운영지원           2천만원 증액

- 코로나19관련생활지원비지원(국비)        7,400만원  증액

- 참전유공자명예수당                    3천만원 감액

- 보훈예우수당(시비)                    6천만원 감액

- 보훈예우수당                        3,600만원 감액

- 기초연금지원(국비)               5억 1,179만원 증액

- 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지원(국비)     1,024만원 증액

- 경로당순회프로그램운영비(시비)         75만원 증액

- 경로당임차료                      2,640만원 감액

- 갑동경로당토지매입              2억 3,797만원 감액

- 장애수당기초(국비)                   3,429만원 증액

- 장애수당차상위등(국비)               1,429만원 증액

- 장애인연금(국비)                 1억 1,429만원 증액

- 장애인연금추가지원(시비)             1,148만원 감액

- 장애아동수당추가지원(시비)              78만원 감액

-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국비)            200만원 증액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32억 2,528만원 감액

- 장애인활동시추가지원(시비)       5억 3,089만원 감액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국비)          3백만원 증액

- 인공달팽이관수술및교육지원(시비)       3백만원 감액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국비)        80만원 증액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지원(시비)       7백만원 증액

- 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국비)     4억 1,657만원 증액

- 장애인거주시설IoT디지털돌봄시스템운영비지원(국비) 23만원 증액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운영지원(시비)    1,016만원 감액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시비)    2,200만원 감액

- 장애인생활시설수급자생계비지원(국비)   4백만원 증액

- 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시비)           2,209만원 감액

- 장애인주간보호시설기능보강(국비)          450만원 증액

- 제3종시설물안전점검                     740만원 감액

- 보조금반환금                            7,856만원 증액

‣ 희망복지과는 기정액 527억 7,194만원 대비 3억 4,561만원 증가

- 긴급복지지원(국비)                 3억 8,120만원 증액

- 정부양곡택배비지원(국비)               1,333만원 증액

- 저소득주민국민건강보험료지원(시비)   1억 2천만원 감액

- 자활근로사업(시비)                    5,500만원 증액

- 지역자활센터운영(국비)                1,269만원 증액

- 공무직근로자보수(국비)                 592만원 감액

- 시간외근무수당                        930만원 증액

‣ 가족복지과는 기정액 2,038억 1,647만원 대비 70억 8,289만원 증가

- 아동수당급여(국비)                 13억 1,798만원 증액

- 아동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생계급여(국비)  9백만원 감액

- 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국비)           8,160만원 감액

- 입양아동가족지원(국비)                  220만원 증액

- 아동급식지원(시비)                3억 2,560만원 감액

- 지역아동센터냉난방운영비지원(국비)    1,760만원 편성

- 아동복지교사파견(국비)                  7백만원 증액

-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국비)         1,624만원 감액

- 대전형양육기본수당지원(시비)      8억 6,455만원 증액

- 영유아보육료(국비)               25억 2,232만원 증액

- 누리과정보육료(시비)             5억 4,792만원 증액

- 민간등어린이집차액보육료지원(시비) 7억 4,934만원 감액

- 가정양육수당지원(국비)             3억 6,620만원 감액

- 부모급여(영아수당)지원(국비)        37억 6,929만원 증액

- 어린이집무상급식운영지원(시비)     10억 7,341만원 감액

- 저소득층아동입소료및현장학습지원(시비)  1,371만원 감액

- 어린이집유아교육비지원(시비)       1억 8,360만원 감액

- 국공립어린이집확충(국비)          1억 6천만원 증액

-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비)       12억 1,887만원 증액

- 정부지원시설및특수어린이집지원(시비)  1억 184만원 감액

- 어린이집상해보험지원(시비)           1,654만원 감액

- 어린이집도서구입(시비)               247만원 감액

- 영유아어린이집보조교사인건비지원(시비)   2백만원 감액

- 시간제보육료지원(국비)              3,800만원 감액

-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비)           1억 9백만원 감액

- 어린이집보조교사지원(국비)           6,109만원 감액

- 어린이집담임교사및교사겸직원장지원(국비) 5억 829만원 증액

- 보육교직원수당지원(시비)           1억 2백만원 감액

-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시비)         6억 2,508만원 감액

- 보조금반환금                         2,358만원 증액

‣ 지역산업과는 기정액 191억 6,314만원 대비 1억 7,411만원 증가

- 기본형공익직불(국비)                 5,769만원 감액

- 농업재해재난지원금지원(시비)          2,256만원 증액

-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국비)          1,143만원 감액

- 농업재해보험료지원(시비)          2억 4,438만원 증액

- 차량관리                               255만원 감액

- 비료가격안정지원사업(국비)          1,912만원 증액

- 유성구농지위원회운영               3,315만원 감액

- 유성형농업에너지한시지원            9,710만원 감액

- 스마트팜실증화단지구축(특세)       2억 4천만원 편성

- 구제역예방사업(국비)                473만원 증액

- 살처분보상금지원(국비)              250만원 감액

- 유기동물보호관리비지원              4백만원 감액

- 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사업(국비)  1억 2천만원 증액

- 럼피스킨등방역비지원사업(시비)       2천만원 편성

- 지역친환경우수농산물공급확대(시비)    1억 8,104만원 감액

- 학교무상급식                       1억 3,486만원 감액

- 시간외근무수당                          80만원 증액

- 부서운영업무추진관내여비               120만원 증액

- 보조금반환금                             2,563만원 증액

‣ 푸른환경과는 기정액 23억 7,217만원 대비 3,104만원 감소

- 환경개선부담금부과                      515만원 감액

- 미세먼지관리                          1,584만원 감액

- 시선제보수                           1,005만원 감액

‣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362억 3,199만원 대비 6,723만원 증가

- 석면피해구제급여(국비)                709만원 증액

- 재활용품수집운반처리                7,035만원 감액

- 보조금반환금                   1억 3,049만원 증액

‣ 교통정책과는 기정액 110억 3,864만원 대비 26억 4,978만원 감소

- 마을버스운행재정지원금(시비)         7천만원 증액

-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시비)        27억 1,978만원 감액

‣ 주차관리과는 기정액 25억 7,900만원 대비 1억 7,913만원 증가

- 어린이보호구역보행자울타리설치사업(시비)  1억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7,913만원 편성

‣ 공원과는 기정액 140억 1,456만원 대비 3,460만원 증가

- 도시공원전기요금                    3천만원 증액

- 시간외근무수당                     460만원 증액

‣ 녹지산림과 기정액 184억 4,107만원 대비 1억 1,469만원 증가

- 자녀안심그린숲조성(국비)                 2천만원 감액

- 산림욕장관리                           1,797만원 감액

- 임업직불금(국비)                   1,132만원 편성

- 8월태풍카눈피해위로금               260만원 편성

- 보조금반환금                   1억 3,304만원 증액

- 시간외근무수당                      570만원 증액

‣ 도시계획과는 기정 15억 478만원 대비 2,800만원 증가

-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국비)         2,800만원 편성

‣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90억 6,432만원 대비 1억 4,041만원 증가

- 차량관리                            63만원 증액

- 폭염피해대책(시비)                3,100만원 증액

- 6.27.~7.27.호우피해재난지원금(국비)        4,410만원 편성

- 제6호태풍카눈피해재난지원금(국비)          2,415만원 편성

- 7.4.호우피해재난지원금(시비)                    120만원 편성

- 9.20.호우피해재난지원금(시비)                1천만원 편성

- 대설대책추진(특세)                                  2천만원 편성

- 사업장안전점검활동여비                160만원 감액

- 하천준설및하도정비(시비)                        4천만원 편성

- 시선제및공무직보수                 3,067만원 감액

- 부서운영업무추진관내여비            160만원 증액

‣ 건설과는 기정액 225억 5,567만원 대비 10억 8천만원 증가

- 자동염수분사장치(특세)          7억 1천만원 편성

- 가로조명시설관리                1억 5천만원 증액

- 하수도긴급수선및준설공사(시비_사전사용)  2억 2천만원 증액

‣ 공동주택과는 기정액 7억 6,344만원 대비 330만원 감소

- 주택공급실효성향상및주거안전확보     330만원 감액

‣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25억 3,547만원 대비 4억 9,328만원 감소

- 지적재조사사업                      4억 8,473만원 감액

- 공유재산관리                            855만원 감액

‣ 건강정책과는 기정액 168억 2,212만원 대비 2억 1,795만원 감소

- 정신질환치료비지원(국비)                   3백만원 증액

- 정신요양시설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국비)  2,500만원 감액

- 정신요양시설운영(국비)              4,214만원 감액

- 난임부부지원(시비)                   2천만원 증액

- 연봉직보수                   1억 7,897만원 감액

- 모자보건사업인부임보수                95만원 증액

- 방문건강관리사업보수                 421만원 증액

‣ 예방의학과는 기정액 85억 855만원 대비 2억 573만원 증가

- 의료기관CCTV설치비지원              3,827만원 감액

- 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지원(국비)    2억 4,400만원 증액

‣ 보건진료과는 기정액 103억 3,130만원 대비 2억 8,336만원 감소

- 코로나19위탁의료기관예방접종시행비(국비) 2억 8,336만원 감액

□ 특별회계

가. 자치분권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마을자치과	자치분권 활성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146,027	자치분권 활성화 △5,658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7,088 예비비 내부유보금 △4,200 마을공동체생태계조성사업 △129,081
2	학하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등	△5,200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1,000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좌 운영 △4,200
3	원신흥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등	△37,320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32,320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5,000
4	상대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등	△15,480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15,480
5	온천1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등	△17,640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17,640
6	노은1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등	△22,153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19,523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2,000 작은도서관운영 △480 주민참여예산 △150
7	신성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등	△12,800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11,800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강좌 운영 △1,000
8	전민동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등	△8,375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8,375

나. 의료기금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희망복지과	의료급여 지원(국비) 등	△90,000	의료급여지원진료비(국비) △70,000 보조금반환금 △20,000

다. 주차장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반영예산	비고
1	주차관리과	과태료 체납관리 등	235,855	과태료체납관리 △12,264 직무보조비 2,640 보조금반환금 245,479

Ⅴ.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Ⅵ. 토  론  요  지 : 생 략

Ⅶ.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심 사 보 고 서

Ⅰ. 심사안건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Ⅱ. 심사경과

1. 제   출  자 : 유성구청장

2. 제 출 일 자 : 2023. 11. 9.

3. 회 부 일 자 : 2023. 11. 29.

4. 상 정 일 자 : 제26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 제1차 예결특위(2023. 11. 30.) : 상정․심사․의결

― 질의․답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Ⅲ. 제안설명 요지(총괄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전용주)

□생   략□

Ⅳ.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배재성)

Ⅰ. 유성구 기금 총괄

(단위：천원)

기금별	2022년도말 조성액	증감	2023년도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 채권 ⓑ	조성기금 총액 ⓒ=ⓐ+ⓑ	비 고
합 계	136,469,643	△22,627,278	113,842,365	0	113,842,365
통합기금 (통합계정)	2,349,702	△1,499,002	850,700	0	850,700
통합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14,740,000	48,260,000	0	48,260,000
개별기금 (12종)	71,119,941	△6,388,276	64,731,665	0	64,731,665

Ⅱ. 기금 조성규모

❍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 2023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14종, 1,138억 4,236만 5천원으로 2022년도말 조성액 대비 △16.58%인 226억 2,727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금회 변경대상 기금은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1개 기금으로,

－ 2022년 결산 반영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0억 7,010만원을 증액하였음. 예치금은 60억 7,010만원이 증액된 200억 4,012만원임.

❍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금명	2022년도말 조 성 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 성 액 ⓔ=ⓓ+ⓐ	비 고
		수 입 ⓑ	지 출 ⓒ	증 감 ⓓ=ⓑ-ⓒ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	2,349,702	50,056	1,549,058	△1,499,002	850,700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계정)	63,000,000	1,260,000	16,000,000	△14,740,000	48,260,000
관광진흥기금	376,120	7,430	40,000	△32,570	343,550
노인복지기금	61,113	708	61,004	△60,296	817
저소득주민지원기금	1,498,996	60,512	67,500	△6,988	1,492,008
식품진흥기금	906,420	111,006	159,440	△48,434	857,98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18,078,009	479,407	100,000	379,407	18,457,416
주차장적립기금	11,068,315	3,408,930	5,802,000	△2,393,070	8,675,245
녹지기금	633,458	70,000	0	70,000	703,458
재난관리기금	3,351,111	1,297,978	355,350	942,628	4,293,739
옥외광고 발전기금	2,368,950	290,700	328,192	△37,492	2,331,458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기획실)	21,086,372	11,453,746	12,500,000	△1,046,254	20,040,118
공용및공공용 건축물건립기금 (마을자치과)	11,691,077	13,651,793	17,857,000	△4,205,207	7,485,870
고향사랑기금	0	50,000	0	50,000	50,000

Ⅲ. 검토의견

❍ 우리 구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기획실 소관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 총 1개의 기금에 대한 변경으로, 2022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반영되어 변경된 사항임.

❍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건립에 소요되는 많은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적립하여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대응하고 원활히 사업을 추진코자 설치된 것으로, 금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2. 신축, 증축, 개축 등 공사비

3. 설계·감리, 임시청사 이전 등 건립 관련 제반경비

제5조의2(기금의 대상)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대상은 구의 신청사(구청, 구의회)와 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한다.

❍ 다만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있는지 향후 기금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Ⅴ.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Ⅵ. 토   론   요   지 : 생략

Ⅶ.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별첨 1]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합 계]	0		0	0
		-	이하여백	-

[별첨 2]

예산안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0		0	0
		-	이하여백	-

[별첨 3]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세입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 : 해당사항 없음.

(단위 : 천원)
쪽수	부서	편성목	사 업 내 용	구청장제출 예 산 액	조 정 액		수 정 예산액
					증액	감액
				0		0	0
		-	이하여백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8.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9일 김동수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11. 28.)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동수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복무 관리를 도모하고, 시간외근무 연가전환제를 도입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와 더불어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3일로 확대함 (안 제13조, 별표 4)

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제 규정을 신설함 (안 제14조2)

3) 병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함 (안 제15조)

4)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의 경조사휴가 지급 규정을 신설함 (안 별표 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제 규정 신설 등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8.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9일 한형신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11. 28.)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형신 의원)

가. 제안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3. 8. 16. 개정, 2024. 2. 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 결정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는 사항을 신설함 (안 제11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유성구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여부 결정 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8.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9일 한형신 의원 외 7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11. 28.)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형신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집행부의 법령이나 조례상 의회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방법과 시기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로 변경함 (안 제8조제2항제1호)

2)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정비함 (안 제30조제2항제2호자목)

3) 의회 보고 명문화를 위해 조항을 신설함 (안 제44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 정비, 의회 보고 명문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8.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9일 송재만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11. 28.)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업무이관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으로 유성구의회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회를 운영하여 관리상 내실화와 계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조례의 정의 등을 더욱 명확히 하고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임

나. 주요내용

1) 제목을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안 제목)

2) 조례의 사무 주체를 유성구에서 유성구의회로 함 (안 제1조)

3)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 (안 제2조)

4)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3조 및 제4조)

5) 임기 및 사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5조)

6) 상임위원회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7조 및 제8조)

7) 사무국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9조 및 제11조)

8) 의견청취 및 반영,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2조 및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조례안은 어린이ㆍ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매년 시행해 오던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상 내실화와 계속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8.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9일 송재만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11. 28.)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의정자문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여 자문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의정자문을 활성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의정자문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조례안은 다양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구민들의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유성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며 구의원의 발전 지향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둔 의정자문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당 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취지 및 이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1. 28.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9일 송재만 의원 외 5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 11. 28.) 상정ㆍ심사ㆍ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심사 및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위원회 의사진행 및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사항임

나. 주요내용

1)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해당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한 개의 안건으로 심의ㆍ의결함 (안 제20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배재성)

○ 본 규칙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유재산 심사 시 각 재산관리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사항을 명문화하여 예산 및 기타 안건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ㆍ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11.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0일, 여성용 의원 외 12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1.  2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여성용 의원)

가. 제안이유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민간위탁 사무의 전반적인 관리 지원 및 민간위탁 노동자의 근로 조건 보호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나.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 본 조례안은 현대사회가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로,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성과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고, 민간위탁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 강화와 총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으로,

❍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로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수탁 대상 기관 자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민간위탁 기관의 관리·감독 결과에 따른 합당한 처분 등 조치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기 운영중인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여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를 심의하는 것으로, 업무의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가 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 심의기능 강화 및 객관적인 민간위탁 심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11.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0일, 박석연 의원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1.  2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석연 의원)

가. 제안이유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 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안 제4조)

라.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마.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및 공동사업 추진(안 제6조 ~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 본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느린학습자는 “느린학습자”, “경계선지능인”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통상 지능검사(IQ)기준 71이상 84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 전 세계 느린학습자는 전체인구의 12~14%, 우리나라는 80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학습능력은 하위 8% 수준으로 집중력 부족, 저조한 학습 능력 및 인간관계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천천히 배우는 특성에 따라 느린학습자라 부름.

❍ 느린학습자는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는 만큼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양쪽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사회적·교육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느린학습자를 지원하기 위해「초·중등교육법」이 2016년에 개정되었지만 개정된「초·중등교육법」제28조는 대상범위를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에 대해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향후, 느린학습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전문강사 양성 교육, 느린학습자 성장지원 사업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여겨지며,  유성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11.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0일, 이명숙 의원 외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1.  2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사업자별 보증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특례보증 보증한도 확대 (안 제4조)

- 사업자별 2천만원 이내 → 사업자별 5천만원 이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보증한도를 사업자별 2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로 상향하여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11.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0일, 이명숙 의원 외 13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1.  2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명숙 의원)

가. 제안이유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성구민의 생활체육권을 보장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생활체육 지속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사업추진 및 보조금의 지원(안 제4조 ~ 제5조)

라. 생활체육지속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6조 ~ 제7조 )

마. 지도·감독 등(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현재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가 ｢국민체육진흥법｣ 에 따라 설치되어 있으나, 「생활체육진흥법」의 제정에 따른 내용을 구체화하여 생활체육 지속발전 및 체육동호인 조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유성구민의 체력증진 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의 제14조(생활체육의 진흥)와 유사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추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는 바,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 진흥 조례」에서 유사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11.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0일, 양명환 의원 외 4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1.  2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양명환 의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조항을 정비하여 위원회 수시개최의 어려움을 없애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

-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안 제4조2항)

- 위촉위원에 대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안 제4조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여 위원회 개최 및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여 청소년 육성 및 보호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11.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0일, 김미희 의원 외 10인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1.  2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미희 의원)

가. 제안이유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원 조항을 보강하고 감면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유성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정비 (안 제1조∼제2조)

나. 경비의 보조 및 지원 대상 구체화 (안 제3조의2)

다. 감면 대상자 확대를 위한 재규정 (안 제1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평생교육 환경변화에 따라 경비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여 평생교육 활성화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감면 대상자의 확대를 통해 평생학습 생태계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간담회 시 논의된 평생학습 강사의 처우개선 부분이 개정안에 반영되었는데, 강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에 귀를 기울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강사들의 성장과 더불어 평생학습 프로그램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임.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11.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1.  2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유재건)

가. 제안이유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3일로 확대

(안 제18조의 2, 안 별표 3)

나.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9조의2)

다.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15일의 경조사휴가 지급 규정 신설(안 별표 4)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조정하여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3일로 확대하고,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직원 재충전 및 연가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 다태아 출산 초기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공무원 휴가 제도를 일부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2023. 11. 29.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2023.  11.  29.)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미래혁신국장 김영원)

가. 제안이유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중 수영장 강습 요금을 타구와 동일하게 일원화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단일화를 통한 요금 인상으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대전광역시 유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중 수영장 강습요금을 기초반 금액으로 일원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 수 경)

〇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중 수영장 강습 요금을 사용자의 수준과 나이에 따라 9개로 세분화하여 징수하였는데, 이를 대전시 타구 수영장 강습료와 동일하게 일원화하여 나이로만 구분하여 징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〇 최근 전기요금 및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시설 운영비가 증가하였고 시설 노후화로 인한 이용자 유실로 수입이 감소되는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기초반 금액으로 일원화한 요금 인상은 시설 운영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〇 다만, 요금 인상액의 적정성 면에서 볼 때,

- 인상 시 어린이 대상 금액은 변동이 없고,

청소년은 최대 33.3% 인상되고,

성인은 최대 24% 인상되는 것으로,

타 시설의 현황, 이용 인원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10일 양명환 의원 외 5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1. 2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양명환 의원)

가. 제안이유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보행로 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맨발보행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조항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5. “공원구역”이란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2조는 맨발 걷기와 맨발산책로의 정의를 구체화 하였으나,     제2항 가목의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은     구청장의 위임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 삭제가 필요함.

○ 최근 맨발걷기를 통해 신체활력 증가 및 스트레스 감소, 건강 증진 등의      효과로 인해 맨발걷기 실천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보행로      조성 및 필요 시설 확충과 다양한 축제·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각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3년 3월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58개의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구민의 맨발 걷기 문화 확산과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본 조례제정의 취지는 충분할 것이나,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조성·관리에 따른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 시 이용자 특성에      따른 맨발걷기 부작용, 이용자 접근성, 구민 수요도 등을 감안하여      구민 다수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임.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 소관 부서의 의견제출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인 「자연공원법」의 위임사무    규정에 따라 안 제2조의 가목 삭제 및 기존 조성된 산책로, 등산로 등의    효율적 관리 측면과 주민 이용율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용어 사용으로    일부 자구 수정함.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3879호 관련		제안연월일 : 2023. 11. 29. 제 안 자 : 여 성 용 의원

1. 제안이유

관련법령인 「자연공원법」의 위임사무 규정에 따른 조항 삭제 및 기존 조성된 산책로, 등산로 등의 효율적 관리 측면과 주민 이용율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용어 사용으로 일부 자구 수정함.

2. 주요내용

제2조제2호의 가목을 삭제하고 정의에 사용된 용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일부 자구 수정함

대전광역시 유성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를 “맨발걷기”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가목(종전의 나목) 중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를 “내”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2. -------------------------------------- 맨발걷기-------------------------------------------------------------------------------------------------.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삭 제>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가. --------------------------------------------------- 내 -----------------------------
다.ㆍ라. (생 략)	나.ㆍ다. (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

수정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유성구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맨발걷기를 활성화 및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내 제공되는 장소

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10일 김미희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1. 2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김미희 의원)

가. 제안이유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과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훈련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우리 구의 실제 운영 실정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방재단의 가입 자격에 대학교 포함(안 제4조)

○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13조∼제1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 훈련 등을 명확화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조례안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자율방재단의 가입자격을 대학교로 확대하고,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의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교육·훈련에 관한 내용을     유성구 실정을 반영하여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기후변화 등으로 태풍, 홍수, 폭염 등 각종 자연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도 커진 만큼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충분하다 할 것임.

○ 다만, 금번 개정된 제 13조의 방재단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 실시 및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재난별 대응      특화훈련이 될 수 있도록 방재단과의 충분한 사전 소통을 통하여      교육프로그램 구성등에 힘써야 할 것이며, 가입자격이 대학교로      확대된 만큼 대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10일 송재만 의원 외 7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1. 2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송재만 의원)

가. 제안이유

복지재단의 설립 및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개정함으로써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전문성 증진 및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적용범위 및 설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개정조례안은 유성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단의 운영을 위해 기존 조례의 미흡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의 근거 규정의 신설과 정관 변동이 필요할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전 구의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보고 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명확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10일 이희환 의원 외 10명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1. 2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이희환 의원)

가. 제안이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일상에서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성구청 및 소속기관 등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다만, 관련 조례에 따른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의 시행에 있어서 기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전기차전용주차구역·임산부전용주차구역· 여성전용주차구역 등 우선주차구역이 많은 상황에서 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 설치에 따른 주차난 가중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 바,     서울시, 부산시, 남양주시, 옥천군 등 타 지자체 설치·운영 사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1. 2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 제안이유

본 조례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한 조례로서 제5조(기금의 운용)에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하여 일반회계로 기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 됨에 따라, 구 재정 운용 효율성 제고 및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노인복지 기금을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폐지조례안은 1996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 등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기금의 용도가 일반회계 사업과 유사·중복, 이자수입에 의존한 재원으로 기금 존치의 한계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가 폐지 후 잔여기금은 일반회계로 편성될 예정으로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17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1. 2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주민복지국장 박혜경)

가. 제안이유

○ 국공립 트리풀포레·꿈보·영리더 어린이집 위탁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현 위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및 수탁능력, 자격 등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7항에 따라 유성구 보육정책위원회

재위탁 심사 후 위탁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 □ 국공립 트리풀포레어린이집 재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트리풀포레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트리풀포레 어린이집 운영자(백지현)

○ 위탁기간 : 2024. 3. 1. ~ 2029. 2. 28.(5년간) / * 최초위탁 : 2019. 3. 1. ~ 2024. 2. 29.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트리풀포레 어린이집	지족로190번길 36 (지족동, 트리풀시티포레 아파트 내)	지상1층, 304㎡	62명	입주자대표회의	유성구에 10년 무상임대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트리풀포레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2	2/6	2/10	2/14	2/30	9/62
	보육교직원	13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0명, 조리원 2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예산집행내역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단위:원)

기 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 산	513,788,731	536,762,825	580,151,231	587,681,097	580,797,178
결 산	465,825,821	467,391,148	532,656,935	567,950,644	-
집행률	90.7%	87.1%	91.8%	96.6%	-

○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없음 (2019. 3. ~ 현재)

○ 사건·사고 현황 : 해당없음

○ 위탁조건의 이행수준 및 운영성과 평과 결과서 : 붙임  참조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 : 붙임6 참조

□ 국공립 꿈보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에 따른 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꿈보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꿈보어린이집 운영자(김미정)

○ 위탁기간 : 2024. 3. 1. ~ 2029. 2. 28.(5년간) / * 최초위탁 : 2019. 3. 1. ~ 2024. 2. 29.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꿈 보 어린이집	신성로58번길 38-16(신성동)	지상3층, 269㎡	53명	위탁운영자	유성구에 10년 장기임차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꿈 보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2/6	3/15	2/14	1/15	9/53
	보육교직원	15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0명, 조리원 2명, 운전 및 시설관리 2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예산집행내역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단위:원)

기 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 산	430,998,594	488,200,931	529,513,426	580,980,291	612,556,000
결 산	424,104,060	482,848,497	521,953,878	571,982,952	-
집행률	98.4%	98.9%	98.6%	98.5%	-

○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없음 (2019. 3. ~ 현재)

○ 사건·사고 현황 : 해당없음

○ 위탁조건의 이행수준 및 운영성과 평과 결과서 : 붙임4 참조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 : 붙임6 참조

□ 국공립 영리더 어린이집 재위탁

○ 위탁내용 : 국공립 영리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 수 탁 자 : 현) 영리더 어린이집 운영자(허은숙)

○ 위탁기간 : 2024. 3. 1. ~ 2029. 2. 28.(5년간) / * 최초위탁 : 2019. 3. 1. ~ 2024. 2. 29.

○ 위탁시설

어린이집명	위치	연면적	정원	소유자	비고
영리더 어린이집	원내로39번길 48(원내동)	지상2층, 502㎡	94명	위탁운영자	유성구에 10년 장기임차

○ 교직원 및 반별 구성

어린이집명	구성(안)	장애아	0세	1세	2세	3세	계
영리더 어린이집	반구성(반/명)	1/3	3/9	2/10	4/27	3/45	13/94
	보육교직원	18명 / 원장 1명, 보육교사 14명, 조리원 2명, 운전 및 시설관리 1명

※ 입소 신청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반 편성 조정 가능

○ 예산집행내역 : 보육료 수입 및 정부지원 보조금으로 운영

(단위:원)

기 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 산	610,007,310	642,674,262	764,601,699	849,351,960	926,845,648
결 산	609,864,310	628,802,755	764,601,699	836,470,704	-
집행률	99.9%	97.8%	100%	98.5%	-

○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 : 없음 (2019. 3. ~ 현재)

○ 사건·사고 현황 : 해당없음

○ 위탁조건의 이행수준 및 운영성과 평과 결과서 : 붙임5 참조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결과 : 붙임6 참조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직영 방식으로 운영 시 전문성의 부족, 행정 부담의 증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근거 보육서비스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개인·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영유보육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육사업안내지침에 의해 운영됨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③ 경제적 효율성	직접 운영 시 시설별 관리자 및 보육교직원을 공무원 또는 공무직 채용에 따른 정원 증원 및 추가예산 필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대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 능력을 갖춘 수탁자에 의한 운영으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가 용이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평가 실시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관련 지침 및 위·수탁 협약에 의한 연 1회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계약서에 위배 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등 시설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 사무를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임.

○ 본 동의안은 꿈보어린이집 등 3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2024.2.29.) 예정에 따라 운용 실적 및 수탁 능력, 수탁기관 적정여부 심사 등을 거쳐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대전광역시 유성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10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1. 2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가. 제안이유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절차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시 의견청취절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정비(안 제1조 ~ 제2조)

○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 취소 시 의견청취절차 규정 마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조례안은 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지정 취소 시      의견청취 절차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자구 수정 및 쓰레기 배출      방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유성구 캠핑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9일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11월 6일 유성구청장

나. 회   부   일   자 : 2023년 1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66회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23. 11. 28.) 상정·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생활환경국장 전상배)

가. 제안이유

○ ‘방동․성북동 숲치유 클러스터’거점 구역인 성북동 산림욕장 내에      성북동 숲속야영장이 2024년 3월 준공 예정임

○ 하기숲 캠핑장을 3년간 직접 운영한 결과 민간위탁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어, 유성구 캠핑장(하기숲 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의     고품질 휴양서비스 제공과 행정사무 능률 제고를 위하여 민간의     전문기술을 가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유성구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구의회 동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캠핑장 관리․운영의 위탁)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자연휴양림 등 관리 위탁 대상)

□ 위탁사무내용 : 유성구 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유성구 캠핑장 운영 필요인력의 채용 및 관리

▸유성구 캠핑장의 전반적인 시설 관리ㆍ운영, 장비 유지에 관한 사항

- 예약관리, 물품 비치, 청소 등

- 시설 관리비용(전기세 등) 지급

▸캠핑장 이용객 안전대책

▸이용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 추진 등

▸그 밖에 유성구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24년부터 (위탁기간 3년)

○ 위탁금액 : 483백만원

○ 수탁자 선정방식 : 수탁자격이 있는 비영리법인에 관리 위탁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자 선정

○ 위탁대상 : 유성구 캠핑장 2개소(하기숲 캠핑장, 성북동 산림욕장)

하기숲 캠핑장	▪ 위 치 : 유성구 하기동 259번지(전) 일원 ▪ 규 모 : 16,311㎡ ▪ 준 공 일 : 2020. 6. ▪ 개 장 일 : 2021. 3. * 현재 직접 운영 중(기간제근로자 5명 / 주간2, 야간3) ▪ 주요시설 □ 숙박시설 : 오토캠핑장 14면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분리수거장, 화장실, 식수대, 어린이놀이터, 생태연못 등
성북동 숲속야영장	▪ 위 치 : 유성구 성북동 산72-3번지(임) ▪ 규 모 : 12,000㎡ ▪ 준 공 일 : 2023. 11.(예정) ▪ 개 장 일 : 2024. 3.(예정) ▪ 주요시설 □ 숙박시설 : 캠핑데크 30면 ☞ (5×5) 18면, (6×6) 6면, (8×6.5) 1면, (8×8) 4면, (10×5) 1면 □ 부대시설 : 방문자안내소, 화장실, 샤워장, 세척장, 주차장, 분리수거장 등)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하는 산림휴양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역, 사용수익허가, 보조사업 등 다른 사무방식으로는 수행 불가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o 유성구 캠핑장은 불특정 다수에게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을 지니며, o 산림휴양문화를 건전하게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서비스공급이 필요함
③ 경제적 효율성	o 하기숲캠핑장을 3년간 별도 인력증원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하여 직영 운영하였으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행정사무 능률 저하 등 각종 문제점 제기 o 유성구 캠핑장이 2개소(하기숲 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로 증가하면서 책임 운영인력을 일반직으로 채용할 경우 정원 증원 및 인건비 부담 가중
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o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 o 전문성을 갖춘 인력확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질 향상 기대
⑤ 성과 측정 용이성	성과평가 지표에 따른 성과 측정이 가능하며, 사업 수혜 인원,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계량적 성과 측정 가능
⑥ 관리 및 운영 투명성	매월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보고를 받고, 반기별 현장 방문 지도점검 실시를 통해 관리 및 운영 투명성 확보 가능
⑦ 민간서비스의 공급 현황	대전시 장태산자연휴양림, 대덕구 로하스캠핑장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휴양시설과 캠핑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신예철)

○ 본 동의안은 유성구 캠핑장(하기숲 캠핑장과 성북동 숲속야영장)의  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수탁운영 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캠핑장 내 민원 응대 및 해소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수용 대처 등 캠핑장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행정사무 능률 등 캠핑장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됨.

4. 질 의 답 변 요 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